민주당,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서 강행 처리

국민의힘 유상범(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왼쪽) 위원장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원 구성 합의 후 첫 국회 상임위가 열렸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파열음이 이어졌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방송 3법과 방통위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토교통위는 여당의 입법청문회 연기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이 묵살하자 국민의힘이 퇴장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일명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방송 3법 등의 처리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거부했다. 결국 정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친 후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입법청문회를 열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을 결정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에 앞서 청문회 연기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개의 전 회의장에 들어와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다 정했는데 거기에 여당 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냐"라며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조금만 연기해서 여야가 같이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민의힘 김 의원에 대해 "MBC와 불이익관계가 분명한데 과방위원으로서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라며 "오늘 당장 위원회 차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위원회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까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 문건이 그대로 실현돼서 제가 쫓겨났는데, 그게 다시 생각난다"며 "최민희 과방위원장님을 보니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님이 '어머니'로 등장하실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