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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 체코 원전 수주, '특별법' 통과로 수출 걸림돌 제거해야

2024-07-24

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목소리로 '원전 재도약'을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원전 건설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산업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특사단 파견을 지시했다. 특사단장은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다. 수주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4조원대에 달하는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수주가 눈앞으로 다가오자 정부가 원전 생태계의 재도약을 한껏 밀어붙일 태세다.

정부 의지와 달리 국회는 뒷짐이다. 고준위 방폐물처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낮잠 자는 탓에 향후 원전 수출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는 고준위 방폐장 건립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수주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 중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조차 못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두 곳뿐이다.

고농도 방사능과 높은 열을 내뿜는 사용후 핵연료는 각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가고 있다. 지난 50년 가까이 누적된 핵폐기물만 1만8천여 t에 달한다. 이마저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른다. 울진 한울 원전 포화율은 77.8%이다. 경북은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집중된 곳이다. 울진 신한울 1·2호기도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경주 출신 김석기 의원이 '고준위 특별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놓고 있다. 고준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이 될 뿐 아니라 K원전의 유럽 수출길도 막힐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걸림돌부터 먼저 제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