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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인에 상응하게 대구·구미 반도체도 지원하라

2024-07-31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3조7천억짜리 전력공급망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다.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집적지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47년까지 622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개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반도체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고, 반도체산업의 속도전 추세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용인 클러스터가 국내 모든 반도체산업을 빨아들이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구시는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용인 클러스터는 메모리 분야로 국한시키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 천명이 거듭 필요하다.

구미에는 용인에 상응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300억원 이상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제외 대상이다. 구미에 그런 사업이 있다. 2031년까지 1조2천억원을 들여 구미에 첨단 반도체 소재 부품·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콤플렉스 구축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다. 반도체산업마저 수도권 일극주의가 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