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종·민생 뒷전…21대보다 더 최악으로 치닫는 22대 국회

쟁점법안 둘러싼 여야 대치에 국민적 분노 커져

야당이 강행한 방송4법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강행-필리버스터-거부권 반복 '쳇바퀴 정국'

국회 개원 두달 지나도록 법안 한 건도 처리 못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는 실종됐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30일로 개원 두 달을 맞은 22대 국회가 극한 대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21대 국회를 넘어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민생 법안은 내팽겨치고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립이 일상화되면서 국민적 분노도 커지고 있다.

거대 야권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여당은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서는 '쳇바퀴 정국'이 이어지면서 지난 두 달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22대 국회 1호 법안인 '채상병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과 국회 재표결 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도 똑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혼돈의 연속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5일부터 엿새에 걸쳐 단독 상정해 처리한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윤 대통령도 거부권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만 혈안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라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거부권을 시사했다.

극한 대치가 부른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라, 또다시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 문제도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으며, 이르면 3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도 임명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될 경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은 외면받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2천377건의 법안 가운데 비쟁점 및 민생 법안의 국회 통과는 고사하고 상정조차 안되고 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가 이렇게까지 실종된 적이 없었다. 대화와 타협을 아예 찾아볼 수 없다"라며 "여야 대치가 끝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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