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기능 실종' 잡음 끊이질 않는 대구 기초의회

달서구의회, 외유성 출장·정책지원관 갑질 의혹
중구의회, 비리 의혹 구의원 의장단 선출 논란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후보 자격 논란 계속"
"언론·시민단체만으로는 부족…주민 참여도 절실"

의회 배지. 연합뉴스

'외유성 출장' '갑질 논란' 등으로 대구지역 기초의회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자성의 움직임이나 자정 기능이 실종돼 기초의회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의회는 지난 5월 호주·뉴질랜드로 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다녀온 공무국외 연수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외 출장에 나선 달서구 일부 의원들은 출발 시점부터 술판을 벌이고, 방문지 16곳 중 13곳에선 기념사진만 찍고 철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6월 해명과 함께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달서구의회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달서구의회 측은 "외유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별도의 입장 표명은 없다"고 밝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달서구의회가 시민단체나 언론이 한 번 떠들고 나면 금방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천권을 거머쥔 소속 정당에서 문제가 된 의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줬다면 이 정도로 긴장감 없이 행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달서구의회에선 갑질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통해 한 구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개인 대학원 과제를 검토해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해당 구의원은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원 전수 조사를 통해 의회 내 갑질을 모두 밝혀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종의 물타기 수법인 셈이다.

앞서 중구의회에서는 민선 8기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열린 중구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불법 수의계약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 있는 배태숙 구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또 공무원 갑질 및 구청 자료 무단 반출 등으로 '30일 출석 정지 및 사과 징계'를 받은 김효린 구의원이 부의장으로 뽑히기도 했다.

하세헌 경북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구는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구조여서 선거 과정에서 긴장감이 떨어지고 후보 자격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며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구이지만, 정작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견제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주민들이 직접 지방의원을 감시·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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