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도권 초집중 정책…지방 미분양 해소 'CR리츠' 내달 출시

정부의 '8·8부동산 주택안정화 대책'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다시 가파른 오름세로 전환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의 대규모 택지개발과 그린벨트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역에 적용할 정책은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주택부동산시장 뇌관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 대책이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
수도권 총 8만가구 신규 공급
PF보증 35조로 확대 방안도
연말까지 투기방지 현장점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 확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공개한다는 게 핵심골자다. 서울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을 포함해, 총 5만세대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하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신규택지 조성과 함께 정부는 수도권 공급 확대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까지 민간 건설사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착공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해도 LH가 총 3만6천세대(22조원 규모)까지 매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주택 인허가·착공 등 공급 촉진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35조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당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13조원씩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를 HUG 20조원, 주금공 15조원으로 확대시켰다.

비수도권에선 이번 대책이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대구 등 지방에 적용될 부동산 대책으로는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를 위한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이 결정됐다.

다음 달 중 CR리츠를 출시해 '준공후 미분양'을 중심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난 4월 CR리츠에 대한 업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지방 건설사에서 5천호 가량 매각 수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약 1만2천호이고, 이 중 대구지역 준공후 미분양은 1천635호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임대해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 세제지원을 위해 관련 세법과 시행령 개정도 이미 마친 상태다.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HUG 모기지 보증에 가입해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신속 등록을 위해선 모기지 보증 심사 절차 중 리츠 신용평가 및 미분양 주택 감정평가는 보증 신청 전 진행할 계획이다. 리츠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는 즉시 담보 신탁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심사 소요기간도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안도 나왔다. 준공 전 지방 미분양으로 애로가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위해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분양가의 70%, 초과하는 곳은 60%만 지원해왔다. 내년 12월까지는 전용면적 구분없이 최대 70%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방안엔 지난 1·10 대책 당시 내놓았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세 부담 경감 방안'엔 기한 일부 연장안과 부동산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안도 담겼다. 정부는 12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나선다.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 8·8 부동산 주택안정화 대책

도심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정비 사업 속도 제고 및 부담 경감
　·특례법 제정 사업기간 단축(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 동시 수립 등) ·공공지원 통한 불확실성 해소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3년 한시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00%→330%) ·재건축 부담금 폐지 추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
▲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
　·공공 신축매입 2025년까지 11만호+α공급 ·5만호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공급 ·맞춤형 세제·청약 등 지원(소규모 건설 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단기 등록임대 도입,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 주택수 제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청약 기준 무주택 인정 60㎡ 이하→85㎡ 이하)
▲뉴:빌리지 사업 추진:2029년까지 5만호 공급,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 제공·주택정비 등 지원
▲비(非)아파트 공공임대 1.6만호 추가 공급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호 발표 ·사업 추진중인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로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주택공급 여건 개선   
　·PF대출 보증 35조원 공급 ·인허가 관리 등 장애요인 해소,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   
　·지방 미분양 CR리츠 본격 도입(9월중 출시) ·지방 준공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지방 준공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