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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카드' 대구 미분양 해소? '글쎄요'…수요 촉진책 나와야

2024-08-08 18:26

CR리츠 미분양 많은 지역 임대 사업성 낮아 투자 의문
수요 촉진할 세제·대출규제 완화 담은 대책안 나와야
대구시, 6일 국토부 기재부에 미분양 대책 건의문 전달하기도

CR리츠 카드 대구 미분양 해소? 글쎄요…수요 촉진책 나와야
CR리츠 카드 대구 미분양 해소? 글쎄요…수요 촉진책 나와야
CR리츠 카드 대구 미분양 해소? 글쎄요…수요 촉진책 나와야
6월말 기준 대구지역 미분양 현황.

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를 위해 CR(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과 수도권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힌 '8.8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지방의 미분양 해소에는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에만 미분양 물량이 1만호 가까이 적체된데다 수요가 위축돼 있어 임대 기대수익이 낮은 지방에 투자할 CR리츠가 과연 있겠냐는 회의적 반응이다. 실질적 수요를 확대할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 촉진 정책이 빠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8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안'을 발표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9월 중 CR리츠를 출시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CR리츠는 시행·시공사, 재무적 투자자들이 투자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사)가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종부세를 지원하고,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

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지역에선 'CR리츠' 카드가 실효성이 있을 지에 대해선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당장 대구 부동산업계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온 수요를 확대할 세제, 대출 규제 완화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대구시도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분양 해소 정책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하며 정부 차원의 미분양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온도차가 있다보니 정부 대책이 지방에서 효과를 내기엔 미흡하다"면서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매수를 자극해 수요를 넓힐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또 CR리츠 구조상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만 쏠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송원배 대구경북 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는 "CR리츠도 시장성을 따져 투자할 수 밖에 없다"며 "대구에선 임대수익도 얻기 어려운 구조다. 섣불리 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CR리츠가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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