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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경북행정통합, 야당과 함께해야 성공한다

2024-08-15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과제다. 행정통합을 위한 주요 절차 중 하나는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회 통과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과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들 의원은 소속 정당의 대구경북 채널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 즉 '대구경북특별시'를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특히 기존 광역단체보다 훨씬 막강한 권한을 획득한 초광역단체의 정책이 국가정책 방향과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나왔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우려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이런 우려를 얼마만큼 불식시키느냐가 관건이다. 그러려면 야당과 꾸준히 대화해 설득시키고, 수용할 사안은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에서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은 여야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접근이 우선되면 특별법은 통과되기 어렵다. 오로지 '소멸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 해결책으로 봐야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