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방 소멸·양극화 심화
일극체제 타파 나선 경북정책 연구
빅데이터 분석 등 분야별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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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지방시대'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정책을 선도하는 경북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북도청 전경.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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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성·서민교·안성익·안성조·양오석·김용현·박철·박영근 지음/한국경영학회/348쪽/2만2천원 |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한 미래 위험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과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다. 결국 수도권 집중을 막는 것이 초저출생과 지방소멸의 재앙을 피하는 최고의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도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을 실시하는 등 노력해 왔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현 정부는 2022년 7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의 구축으로 지방에 힘을 실어주고 권한과 제도와 재정을 부여해 지방 스스로가 지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앞장서는 경북도의 선도적 역할은 주목할 만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찍이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지방시대'라는 국가적 정책과 어젠다를 현장(경북)에서 실험하고 정책화해 이를 국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신간 '지금은 지방시대'에는 한국경영학회 최고의 전문 연구진 8명인 김연성 한국경영학회 회장, 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안성익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양오석 강원대 경영회계학부 교수, 김용현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철 고려대 융합경영학부 교수, 박영근 국립창원대 경영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의 실제 정책사례를 통해 산업·자치역량 강화·교육·농산어촌 혁신·저출산 문제·문화관광 혁신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탁상공론에 머무는 대안 제시가 아니라 각 분야 빅데이터와 각종 통계수치 그리고 정성적 자료 등을 조사·분석해 이론·실천적 대안을 설계, 제안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책은 들어가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방시대로 그려본다'를 시작으로 본문 7장 그리고 마무리로 구성돼 있다.
본문 제1장 왜 지방시대인가? 경북 사례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 및 지방의 역량 강화, 제3장 지방시대의 산업정책, 제4장 지방시대의 지역소멸 대응, 제5장 지방시대의 교육정책, 제6장 지방시대의 문화관광 혁명, 제7장 지방시대의 농림수산업 정책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김연성 회장과 서민교 명예교수의 마무리 '경북 주도 지방시대가 만드는 대한민국의 미래' 순으로 이어진다.
지방시대 연구의 필요성에서부터 경제, 산업, 문화, 인구소멸에 이르기까지 8명의 경영학자가 조사·분석한 지방시대 연구인 만큼 향후 이 책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지방시대의 포문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서두와 마무리에 참여한 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격차가 심화하면서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를 바꿔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서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정책을 선도하는 경북의 사례를 분석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의 문을 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핫이슈로 떠오른 대구경북행정통합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구경북이 물꼬를 튼 '메가시티' 바람이 지방이 직면한 악재들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시대의 도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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