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민생을 주제로 양자회담을 한다. 만나는 것은 잘된 일이나 성과가 있어야 국민적 호응을 받을 것이다. 한 대표는 격차해소, 이 대표는 성장을 언급했다. 서로 중간지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사표시로 고무적이다. 그렇다면 양측은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야 한다. 사실 '채해병 특검법'은 민생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케케묵은 친일논쟁도 마찬가지다.
작금에 국민적 관심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사안은 두 가지다. 의료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놓고 현재 거의 방치하다시피 끌고 가고 있다. 입학 정원을 조정했지만, 의과대학 교육은 중단됐다. 일선 병원은 거의 아수라장이다. 종합 병원은 하루 수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개혁의 도덕적·정책적 우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설득력과 논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합일된 성명이 표명돼야 한다.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1% 차이로 근접했던 수치조정이 선거를 앞두고 폐기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다자녀가구 혜택과 함께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합의에 근접하는 사안부터 협상하고 타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극도로 불편하다.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속 보이는 권력투쟁에 매몰돼 있다. 국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작금에 국민적 관심과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사안은 두 가지다. 의료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는 2천명 의대 증원을 놓고 현재 거의 방치하다시피 끌고 가고 있다. 입학 정원을 조정했지만, 의과대학 교육은 중단됐다. 일선 병원은 거의 아수라장이다. 종합 병원은 하루 수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다.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개혁의 도덕적·정책적 우위성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의 설득력과 논리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도 의료개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의료개혁에 대한 합일된 성명이 표명돼야 한다. 의료계를 어떻게 설득할 지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1% 차이로 근접했던 수치조정이 선거를 앞두고 폐기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다자녀가구 혜택과 함께 청년층의 보험료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합의에 근접하는 사안부터 협상하고 타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극도로 불편하다. 입으로는 민생을 떠들지만 속 보이는 권력투쟁에 매몰돼 있다. 국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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