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신공항 건설의 성패를 가를 특별법 국회 심의가 본격 개시된 셈이다. 쟁점인 '초과 사업비 국비 의무 지원' 조항에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고 하니 걱정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TK신공항의 차질 없는 건설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부산·경남의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전액 국비 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달리 TK신공항은 '초과 사업비'만 국가 재정을 지원하자는 것 아닌가. 딴지 걸 이유가 없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단가 상승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꺼리는 건 TK신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세 번째 유찰이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도 이 모양이니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마저 없으면 TK신공항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건설사가 공항을 건설한 뒤 후적지인 K2 공군기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공사비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눈치 보던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환경이 마련된다.
군 공항, 민간공항 모두 국가 시설이다. 대구시가 비용과 손실까지 부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개정안 처리는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중진 의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속도를 내길 바란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단가 상승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꺼리는 건 TK신공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저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이 또 유찰됐다. 세 번째 유찰이다. 전액 국비 지원 사업도 이 모양이니 '초과 사업비 국비 지원'마저 없으면 TK신공항 사업의 원만한 진행이 쉽지 않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건설사가 공항을 건설한 뒤 후적지인 K2 공군기지의 개발 이익금으로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공사비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업 안정성도 보장할 수 없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성이 높아져 눈치 보던 민간 기업이 적극 참여할 환경이 마련된다.
군 공항, 민간공항 모두 국가 시설이다. 대구시가 비용과 손실까지 부담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 개정안 처리는 지역 정치권의 정치력 시험대가 아닐 수 없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국토교통위에는 지역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중진 의원도 다수 포진해 있다.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할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속도를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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