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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불법 체류 여파에 대구 기초단체 '비상'

2024-08-27

대구 중구와 달성군, 외국인 관광객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의료 관광 외국인 신원 확인 어려워" 토로
대구시 "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시스템 요청 예정"

의료관광 불법 체류 여파에  대구 기초단체 비상
대구서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일부가 귀국하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구 각 구군에도 비상이 걸렸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에 의료관광을 온 중국인 일부가 불법 체류(영남일보 8월22일자 8면 보도) 중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구·군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 의료관광으로 대구를 찾은 중국인 49명 중 16명이 불법 체류 중이다.


이들은 '메디시티 대구투어'로 중국 선양의 에이전트 업체를 통해 3개월 짜리 비자를 받아 의료관광을 왔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해 12월 이들 중국인 의료관광객 중 일부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실을 투어 운영 주체인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8개월간 대구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구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체류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면서 구·군에서도 의료 등 외국인 대상 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개 구·군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 등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중구와 달성군 등 2곳이다. 중구는 지난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의료관광 팸투어를 운영할 예정이며, 달성군은 올해 말 중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체 로봇 관련 기업 견학 및 관광을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계획된 일을 무산시킬 수도, 대책을 내놓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예산 부족으로 지자체가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는 것이 아니어서 외국인 관광객 신원 확인 문제는 관광객 모집 업체 및 유치사업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외 개인 유치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모객도 있기에 개별적인 외국인 관광객 파악도 쉽지 않다고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보통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팸투어,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한다고 하면 이들을 모집하기 위한 항공비, 체류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러한 금액을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기업과 연계하거나, 의료관광유치업 종사자들과 협업하곤 한다"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간에 연결된 기업, 유치업 종사자들이 관광객의 신원 등을 파악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신원 등은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서 이들의 정보를 열람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재발 방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권건 대구시 의료산업과장은 "관광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관광객이 잠적했을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대구시 등 지자체가 관광객 신원을 확인하거나 검토할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미비한 시스템을 확인했으니, 추후 대구의료관광진흥원과 함께 관련 외국인관광유치업체를 보다 꼼꼼히 확인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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