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철우 "행정통합 시·군 권한, 청사 문제 9월말까지 결론 내자" 대구시에 역제안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7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며 대구시에 역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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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시와 경북도가) 90% 이상 합의됐는데,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로 무산되면 역사에 죄인이 된다. 미래를 향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도지사 둘이서 결정할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권한과 재정 부분은 합의가 됐으니, 적극 지원을 약속한 정부와 신속히 협상에 나서자"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 와서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군이 특색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갈 수 있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도 모두 기초정부가 있고 자치권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장하는 서울시 모델의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대구경북이 서울특별시처럼 발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서울시의 면적은 605㎢지만 대구경북은 1만9천921㎢로, 33배나 돼 중앙에서 권한을 내려주더라도 광역정부(대구경북특별시)가 모두 소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서울시의 행정을 예로 들며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도시계획을 모두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접해 있고 도시 전체가 한 생활권이어서 중구난방 되지 않도록 시청에서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포항시, 구미시, 안동시의 도시계획은 포항, 구미, 안동이 각자 고민해서 특색있게 발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광역정부가 직접 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 대구시의 통합청사 3곳 배치 요구에 대해서도 시·군의 역할을 줄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광역정부가 모든 행정을 직접 하려고 하니 동부에도 청사가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라며 "하지만 동부권 주민들이 현장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줄이고 광역정부로 내 주는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균형 발전 시대를 열어갈 시금석이자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대구경북 전체의 힘을 모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라고 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임성수

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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