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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소년까지 노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이대로 둬선 안된다

2024-08-28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해 있다는 전국의 대학교와 중·고교 명단이 나돌고 있다. 이 중에는 대구경북 일부 학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 교육계가 발칵 뒤집힌 상태다. 학부모들은 혹시라도 자녀가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지 극도로 불안해한다.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10대 청소년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의 먹잇감이 된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얼마 전 서울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실제로 10대,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음란 합성물을 제작·공유·유포하는 성범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범죄 대상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교사, 군인, 미성년자까지 포함돼 있다니 사실상 모든 여성이 잠재적 피해자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악하고 악랄한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무대는 텔레그램이다. 하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각 채널 이용자가 적게는 수백, 수천 명에서 많게는 20만명이 넘는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라고 봐야 한다.

딥페이크 음란 합성물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고통과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중대 범죄다. 더구나 미성년자까지 표적이 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차원이 다른 사법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무너진 윤리의식과 왜곡된 성 문화를 바로잡는 사회적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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