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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文 수사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2024-09-03 18: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 심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 두고 초반부터 기싸움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두고 설전 벌인 여야

심우정 "모든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우정 검찰종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강하게 충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초반부터 삐걱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자료 제출 거부가 계속되면 후보자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인사청문회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검찰총장이 제왕인가. 왜 요구한 자료를 내놓지 않느냐"고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등을 따져보면 자료 미제출이 일방적으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하지만 야당이 심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청문회는 시작한 지 50분도 안 돼 정회했다.

속개한 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는 주장을 펼쳤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야당은 '패륜 수사'라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이익을 줬거나 피해를 줬을 경우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더니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 정치보복 수사는 아니다"라며 "보복할 자격과 지위에 있지도 않은 것 같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고발돼 있던 사건"이라며 "그런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담당 검사나 검찰총장을 불러서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하니 이 수사는 하지 말라'고 지시를 해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심 후보자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어떤 사건이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를 하겠나"라고 물었고, 심 후보자는 "그렇다. 검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답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