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야당 노란봉투법 맞서 노동대전환특위 만든다

노동대전환 특위 설치·노동약자법 추진 골자

추경호 "특위에서 현안과 개혁 과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3일 노동 약자 지원 등을 위한 큰 틀의 노동 개혁을 논의할 노동대전환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한 노란봉투법에 맞서 여당 차원의 노동 개혁 법안인 '노동약자 지원법'(노동약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내놓겠다는 취지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현재 당면한 다양한 노동 개혁과 현장 이슈를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공감했다"며 "특위를 만들어 현안과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위 구성과 관련해 여러 협의를 하고 있어서 틀이 만들어지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특위에서는 '노동 약자 지원·보호법' 제정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기사 등 노동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노동 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이 노동대전환 특위를 설치하고 법 제정에 나선 건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보폭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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