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세상] Chat GPT에게 물어본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 평가

정재학 영남대 교수

2024년도 9월로 접어들었는데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바닷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여름 태풍이 우리나라에는 접근도 못 한 체 모두 일본으로 갔고, 가을이 오면 태풍이 비로소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라고 한다.

최근 인공지능(AI)의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기후변화에 대해 Chat GPT에게 "대한민국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하고 물어보니 Chat GPT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대한민국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 탄소중립 목표설정 : 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2021년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확대 :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탄과 가스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전환이 느립니다. 3. 온실가스 감축노력 :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등 경제적 수단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비판과 개선 필요성 :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 비중이 여전히 높고 탈석탄 정책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느리게 진행되며 기후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5. 국제적 평가 : 국제기후변화 대응평가에서 한국은 아직 상위권에 속하지 못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과 정책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나?"하고 질문하니 다음의 답이 돌아왔다.

"1. 경제 의존도와 산업 구조 :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산업은 에너지 집약적 제조업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급격한 에너지 전환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주요 산업들은 탄소 배출이 많아 이들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후 정책을 강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정치적 의지 부족과 이해관계 : 기후 정책은 단기 경제적 부담을 수반합니다. 정치인들이 단기적 경제 성과나 국민 생활비 부담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 기후 변화 대응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탄소세 도입 등은 대중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3. 재생에너지 인프라 부족 : 국토 면적이 작고 태양광, 풍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정책의 일관성 부족 :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자주 바뀌고 일관성이 부족해 기업과 시민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어 적극적 참여가 저조합니다. 5. 사회적 인식 부족 :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대중의 인식이 높아야 정치적 압력이 형성되는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여 공감대 형성이 더딘 편입니다. 그러므로 산업구조 개편, 재생에너지 확대, 국민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Chat GPT는 참으로 똑똑한 것 같다.
정재학 영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