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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대구시 직접개발 방식 전환 무게

2024-09-24

SPC 공모 1개 컨소시엄만 제출 '사실상 유찰'
사업성 부족 발목…SPC 방식 7조 손실 전망
공영개발 전환 시 10조3천억 흑자 예측돼
연말까지 사업방식 결정, 市 직접개발 무게

23일 대구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TK신공항 건설 사업방식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무게 추가 기울고 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24일 마감 예정인 TK 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주변지 개발 사업 민간참여자 모집 공모에 현재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롯데건설·HS화성·서한·태왕이앤씨) 1곳만 사업 제안서를 냈다. 사실상 유찰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사업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탓이다. 그간 시는 민관 공동 SPC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고금리로 인한 사업 여건의 악화, 건설 경기 침체 및 부동산 시장 경기 위축으로 민간사업자 공모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사업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들이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 계류 중인 점도 이번 유찰에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특별법 개정 여부에 따라 사업성이 요동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금융기관의 금융약정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구시와 최종 협의가 끝나지 않은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기존 민관 SPC 방식과 더불어 SPC에 일부 공적기금을 조달하는 방식, 대구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 등 3가지 방안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방식(SPC)으로 추진하면 약 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사업비 전액 민간 PF 조달로 인해 금융 이자(14조8천억원)만 총사업비(32조2천억원)의 46%를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익성 위주 토지이용 계획에 따른 분양 리스크 증가도 주요 단점으로 꼽혔다.

시가 공적자금을 일부 투입하는 방안 경우 사업 수지는 2천억 원가량 흑자로 나왔지만, 특별법 내용을 선반영하고도 손익분기점 도달을 위해선 공적자금을 8조5천억원이나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에도 내부수익률(7.77%)이 할인율(8.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반면, 대구시가 직접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공영 개발 방식으로 전환 시 10조3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이 경우 사업자금을 전액 공적 자금으로 조달하면서 금리 역시 공적자금 기준인 3.5%로 낮아져 금융비용이 3조1천억원까지 줄어든다.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정부 협의가 선결돼야 하는 부분이다.

시는 사업방식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장 최적의 사업 시행 방안을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SPC 구성 및 공적자금 일부 조달 방식 경우 사업성에 의문부호가 붙는 것으로 나오면서 공영개발사업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한민국 최초·최대 민군공항 통합 이전사업인 TK 신공항사업 공모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제안서를 참고하되,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최적 방안을 연내 결정할 계획"이라며 "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 여건을 한 단계 더 개선해 2030년 신공항 개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