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현금과 바꿔요”…대구서도 포착된 민생‘깡’

대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대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하는 사례가 목격됐다. <중고거래 플랫폼 캡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려 현금화 하는 사례가 대구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대구지역으로 설정하고 확인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판매해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깡' 행위가 포착됐다. 대구의 경우 기본 소비구폰 금액 1인당 15만원에다 비수도권 지역 추가 3만원이 추가돼 총 18만원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를 올린 판매자는 "실물카드로 발급받았고, 오늘부터 쓸 수 있다. (판매하는 이유는) 현금으로 활용하고싶은데, 쿠폰은 쓸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라 판매하는 것일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생회복 선불카드'를 현금화 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소비쿠폰 발행 첫날인 지난 21일 수도권 한 거주자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15만원짜리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13만원에 판매한다"며 게시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판매 이유로 "인천에서 생활 중이라 쓸 시간이 없다"고 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뭇매를 맞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국민에게 지급한 지원금이다. 하지만 이처럼 소비쿠폰 지원금이 온라인에서 현금으로 전환돼 유통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도 악용 우려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불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소비지원금의 현금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행안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탓에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시행 둘째날부터 소비쿠폰 판매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 다른 중고 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는 이날 게시글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고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해진 목적 외 용도(재판매, 현금화 등)로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을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 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게시했다.

행안부 역시 부정 유통 행위 단속에 나서고고 있다. 행안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근',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플랫폼들도 소비쿠폰이나 민생지원금 등을 검색어에서 제한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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