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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거부권 행사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내일 재표결…국민의힘, 이탈표 단속 주력

2024-10-03

尹대통령, 24번째 거부권 행사

秋 원내대표 "부결 당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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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재표결이 4일 실시된다.

윤 대통령은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에 대한 취임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번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헌법에 따라 위헌 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됐고, 김 여사 특검법도 한번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더 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두 개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며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법안들은 재표결에 나선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지역화폐법을 재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통상 본회의는 목요일이 원칙이지만, 3일 개천절임을 고려해 4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전운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재의결되는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더라도 정족수인 200석을 채우지 못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여당 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한 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