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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찔끔' 대책만으론 지방 미분양 해결 못한다

2024-10-04

정부가 지난 2일 내수 진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을 내놨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했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키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기업구조조정)리츠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모기지 보증한도를 높인다. 하지만 지역 건설·부동산 업계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원인의 핵심을 짚지 못하고 실효성 없는 '찔끔' 대책만 남발하고 있어서다.

올들어 정부는 지방 부동산 대책을 세 차례나 내놨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1가구1주택 특례 적용(1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CR리츠 부활(3월)과 세금 감면(8월)을 시행했다. 하지만 여태껏 아무런 효과가 없다. 되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1만6천400여 가구로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지방이 1만3천600여 가구로 전체의 80%가 넘는다. 정부 대책이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에도 못 미친 셈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수도권은 공급이 필요하지만, 지방은 수요 진작이 시급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사람으로 치면 중증 환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진통제 처방만 하고 있다. 치료제가 절실하다. 다주택자 규제 및 대출 완화, 세제 혜택 등의 보다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주택 구매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미분양 대책이 '준공 후'에만 한정되는 것도 문제다. '준공 전' 미분양 해소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