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가노인서비스 개편 논란 장기화 조짐…관계자 면담 파행

시 보건복지국장·대구재가노인협회장 면담
협회 "유예 기간 필요" 시 "계획대로"
서로 입장 차만 확인…면담 결렬
협회, 7일 총회 후 강경 시위 전환 예정

대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4일 대구 동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비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논란(영남일보 9월5일자 8면 보도)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개편 한 달 만에 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의 만남이 성사됐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3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 보건복지국장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 면담을 가졌다. 평행선을 달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3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일부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현장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지지 성명과 기고 릴레이가 전국 복지계 및 정계, 학계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번 면담은 지난 8월28일 대구시가 협회 측에 개편안을 전달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시는 협회 측과 실무자 단계에서 3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서로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날 면담에서 협회 측은 큰 틀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방향 준비를 위한 유예 기간 1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 결사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셈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협회 측의 요구를 거절하고 기존 계획(내년 시행)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면서 협회 측은 오는 7일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시위 등 보다 강경한 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벌률적 대응, 집단행동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구축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역사가 시의 일방적 행정으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 지원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흔드는 개편은 어떤 과정으로 정립됐는지 묻고 싶다"며 "시는 초고령 시대를 앞두고 대구형 노인돌봄 정책에 어떤 방안을 마련했는지 공유하고 협회와 시민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안)은 연간 시민 혈세 11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장 관계자와 협상할 사안이 아니다"며 "통합으로 돌봄 사각지대가 초래할 것이라는 협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유사·중복 사업이라는 대구시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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