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통합' 미명에 길거리 내몰린 청년들 "유사·중복사업 아냐"

노인돌봄 서비스 통합 따른 반발 기류
통합 시 센터 1곳당 인력 2명 감축 불가피
감축 대상 대부분 39세 미만 청년
"대상자, 제공 서비스 엄연히 달라"
대구시 "두 사업 유사·중복 맞아"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4일 오후 대구 동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비판하며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손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시가 노인돌봄 서비스의 재편 계획을 발표하자(영남일보 9월4일자 10면 보도), 지역 사회복지계에서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69명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협회)는 4일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DTC)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구시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을 내놨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통합으로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구·군을 통해 각 재가노인돌봄센터에 센터당 인력 2명 감축 및 사업비 2천만 원 감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 소재 재가노인돌봄센터는 35곳이다.

이번 개편으로 총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협회 측은 파악했다.

협회는 이번 대구시의 개편을 '개악'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단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며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시비 100%로 운영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이 주 대상자다. 반면, 국비 보조사업인 노인맞춤돌봄 경우 홀몸 어르신 등 사회적 고립 우려 노인이 대상이다. 일부 대상자가 겹치긴 하지만, 엄연히 관리대상이 다르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종사자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전문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노인맞춤돌봄의 경우 별도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생활지원사가 단순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를 중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재가노인지원 대상자가 노인맞춤돌봄에 편입되면 심각한 돌봄 사각지대가 초래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초고령화사회에서 더 분할되고 디테일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노인 돌봄을 보편적 서비스로 묶어버렸다. 이는 사실상 돌봄 축소를 의미한다"라며 "이번 개편으로 일자리를 잃는 사회복지사는 대부분 만 39세 미만이다. 창창한 청년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두 사업이 유사·중복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소통이 없었다는 협회 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현숙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협회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작년부터 사업 조정에 관한 논의를 수차례 진행했다"라며 "2020년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됐지만, 기존 재가노인지원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채 유사 사업이 이원화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따랐다"라며 "줄어드는 일자리 역시 맞춤돌봄사업 확대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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