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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11월 정국 격랑

2024-11-04

명태균과 대화 녹음파일 등장
여권 긴장감…상황 예측불허
15·25일 이재명 1심 선고 예정
유죄 선고땐 야권 대혼란으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11월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김건희 특검법을 중심으로 지속됐던 대치 전선이 녹음 파일 등장으로 사실상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명씨의 녹음 파일 공개 이후 여권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공개 일정 없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폭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보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 대표가 밀어붙였던 특별감찰관 역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지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 문제 해결의 시한을 11월로 정하며 대통령실을 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압박했다. 하지만 통화 녹음 공개로 공천개입 의혹이 김 여사를 넘어 윤 대통령을 향하면서 특별감찰관으로는 야권 공세에 대응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녹음 파일로 인해 김 여사 특검법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 명분을 얻게 됐다. 이에 민주당은 '명태균 관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실에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일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정이 다급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번 녹음 파일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목전에 다가오며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 받을 경우 당내 혼란은 물론 여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가능성도 있다. 오는 11월15일과 25일 이 대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열흘 간격으로 받게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2심과 대법원 최종 선고 수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 이 대표의 대권 전망과 정치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여야는 각 당의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즉시 의원직을 잃는다는 사실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11월 한 달 간 김건희 특검법 정국으로 맞불을 놓을 전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의 선고 수위와 추가 녹음 파일 수위에 따라 11월 정국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