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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생중계 여부 두고 여야 설전 이어가

2024-11-12 19:44

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 필요"
야 "이재명 대표 망신주기"반발
추경호 "당 대표 개인 비리가 궁금하다면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
재판부 생중계 여부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당당하다면 생중계에 응하라"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망신 주기"라며 '생중계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이 대표 선고 공판이 임박하자 사법 리스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가을을 왜 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아마 앞으로 몇 년간은 아름다운 서울의 주말은 판사 겁박 폭력 시위로 더럽혀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생중계는 극구 거부하면서 판사 겁박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를 무죄라고 세뇌하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 질서 농단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 개인 비리가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는 '망신 주기용', '인권침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표 "그야말로 망신 주기용이다. 판사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선고를 듣고 있는 장면을 카메라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1심 공판을 맡은 재판부는 재판 생중계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중계 여부는 온전히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다. 내규상 원칙적으로 법정 내 촬영이나 중계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재판부가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