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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70여개 민생법안 이번 정기국회 처리 합의

2024-11-13

여야 의견 일치하는 법안 상당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
반도체 특별법·인공지능 기본법 등 추가 논의 이어가기로
김상훈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상의할 것"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민생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협상을 한 뒤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약 70개의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대를 모았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은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70개의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소식을 밝혔다.

이날 합의에 따라 빠른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상당수다. 민주당 진 의장은 "대표적으로 대부업법이라든지, 예금자보호법, 건축법 등 민생법안들이 지금이라도 여야가 수용가능하다고 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은행·저축은행 등이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주는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하게 나왔던 예금자보호법의 경우 23년간 유지된 예금자보호한도(5천만원)가 1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심이 모아졌던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여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민생협의회)' 출범 당시 여야는 이들 두 법안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가 골자다. 국민의힘은 정부 차원의 직접보조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전례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향후 여야는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양당이 수용 가능, 일부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합의 통과할 수 있는 법안 숫자를 늘릴 수 있을 지 상의하고 상임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우선 심사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