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교 무상교육 삭감, 국가경영 원칙 잃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던 중 학생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리스크에도 연일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고교 무상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정부를 향해 "국가 경영이 원칙과 정도를 잃어버렸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금호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국가의 책임"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그걸 탈출한 게 2019년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금액이 1조원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수십조 원씩 초부자 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체 그게 우리 사회에 기여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또 "초부자 감세를 통해 국가 재정이 열악해지니 온갖 영역에서 예산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며 "교육지원 예산도 대규모 삭감하는 것 자체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국가 경영이 원칙을 잃어버린, 정도를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언급하며 "본회의에서도 의결은 될 텐데,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