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공감되는 대구시의회 의장의 TK신공항 건의

2024-11-29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최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군 공항 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구, 광주 등지에서 추진 중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책임하에 이전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해달라는 요구이다.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금융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것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적자금의 융자 금액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도 포함돼 있다.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군부대 이전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정부가 보다 책임감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이 의장의 건의는 매우 설득력이 있다. 특히 도심의 노후된 공군기지를 최첨단 기지로 옮기는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가책임사업이라는 이 의장의 인식에 공감한다.

사실 대구 군 공항 이전, 즉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정부는 이 의장 건의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게 맞다. 현재 대구시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TK신공항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필요한 선투자 자금 13조원을 정부가 운용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리려 하는데, 이자가 무려 3조1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는 게 맞다. 대구시가 공적 자금을 빌렸다고 대구시의 채무 비율 산정 때 이를 포함 시켜서는 안 된다. 포함 시키면 대구시는 예산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이라는 국가 기간시설을 옮기는 것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TK신공항 건설에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