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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외국에선 어떻게 활용됐나

2024-12-03 23:28

미국에서 필리핀까지, 역사 속 비상계엄의 빛과 그림자
권력과 민주주의의 충돌,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활용된 외국 사례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개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선포되지만, 그 결과는 국가마다 엇갈렸다.

◆미국 링컨 대통령의 결단, 전시 국가 구하다
1861년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전쟁 중 국가 분열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특히 그는 인신보호영장제도(Habeas Corpus)를 중단하며 연방 분열에 동조한 남부 주 지지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이 조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링컨은 "국가의 생존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강행했다. 이 결단은 연방의 통합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계엄이 독재로 변질
1972년 필리핀의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은 공산주의 반란과 사회 혼란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이는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

비상계엄 아래 필리핀은 언론 자유가 억압되고, 시민권이 심각히 침해됐다.

이 조치는 필리핀 국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촉발시켰고, 결국 1986년 '피플 파워 혁명'으로 이어져 마르코스 정권은 몰락했다.

◆태국, 정치적 혼란 속 군부의 계엄 활용
태국은 군사 쿠데타와 비상계엄이 반복된 나라다.

가장 최근인 2014년, 정치적 혼란과 대규모 시위를 이유로 군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부를 해산했다.

이후 군사정권은 헌법 개정과 권력 공고화를 통해 장기간 정권을 유지하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

◆한국과의 유사점과 시사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헌정 질서 수호"와 "국가 안보"를 강조한 것은 미국의 링컨 사례와 일부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 정치 갈등과 야당 탄핵 추진이라는 정치적 배경은 필리핀 및 태국의 사례와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민주주의와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경우 그 대가는 크다"고 경고한다.

윤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