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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심한 혼란·불안 빨리 끝내야 경제 '불확실성' 걷어낸다

2024-12-05

"불확실성이 커졌다." 돌발 계엄 악재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외국의 시선이다. 가뜩이나 안 좋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카운터펀치를 날린 셈이다. 특히 고환율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 시대의 도래와 북한 리스크에 보태 정국까지 불안정해지면서 자금 유출, 원화 가치의 거센 하방 압력에 직면한 것이다. 당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걱정이다. 수입 기업을 중심으로 경영 애로가 예상된다. 건설업계에도 추가적인 자재비·공사비 상승 압박을 가할 게 뻔하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다. 한국 정세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막막하다.

우리 경제가 하루라도 속히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민주노총이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 건 때에 맞지 않는다. 답은 하나다. 이 혼란과 불안을 빨리 끝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수 있다. 우리 경제를 위해 향후 가장 좋지 않은 정치적 시나리오는 '탄핵 절차의 장기화'이다. 그런데 그 늪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다. 우려스러운 국면이다. 정부와 여당의 '돌발 계엄' 후폭풍의 신속한 수습도 중요하지만, 거대 야당의 자세 전환을 더 엄중하게 기다리는 이유다.

역발상을 해보는 건 어떤가.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와 국민의 저항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2시간 30여 분 만에 무위로 돌아간 건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승리'로 보는 순간 반전의 기회를 얻는다. 외국의 시선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한다면 이는 곧 '투자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 '돌발 계엄' 사태를 우리부터 '민주주의의 승리'로 리셋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