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TV

[사설] 국정 마비 위기에 대규모 파업까지…민생 악화 어쩌나

2024-12-06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의 후폭풍이 전방위로 몰아치고 있다. 정치는 대혼란에 빠졌고 경제·안보·외교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국정 공백이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회의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건 전례가 없다. 한덕수 총리가 당분간 내각 총사퇴는 없다고 했지만, 이미 국정 운영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실상 식물정부로 전락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정부 기능 공백은 국민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치게 된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벼랑끝으로 내몰린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임기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대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생토론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정부 지원은 아예 없던 일이 됐다. 기대감에 부풀었던 자영업자들로선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럴 거면 민생토론회는 왜 했냐"는 볼멘소리가 나올 만하다. 정부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경기를 더 악화시킨 탓에 자영업자들은 '각자도생' 해야 할 판이다. 이런 와중에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업 소식이 국민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한다. 민주노총은 정권 퇴진을 목표로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고, 철도노조도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현장의 대규모 생산 차질과 국민들의 교통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이다.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하면 지자체라도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사회의 복지 안전망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들이 민생안정에 앞장서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