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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어지는 탄핵정국, 애꿎은 서민만 곡소리 난다

2024-12-11

탄핵정국이 안갯속에 헤매면서, 덩달아 우리 경제도 깊은 시름에 빠져들고 있다.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취약해진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적 행위가 서민의 삶에도 치명타를 주는 형국이다. 최근 경제 통계를 보면, 구인건수 15년 새 최저,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소매판매 10분기째 하락 등 경기불황의 징조가 뚜렷하다.

여기다 연말 들어 모임도 자제하고, 지갑을 닫는 소비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 관광객도 20%가량 줄어든다는 외신 보고서도 나왔다. 연말 대목을 노리는 자영업자는 물론, 유통업계 등 전반적인 소비 경제에 한파가 몰아친다. 정부의 마지막 버팀목이던 수출마저 둔화세다. 수출 성장이 지난 7월 정점을 보인 이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KDI는 분석했다.

물가와 직결된 환율도 설상가상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증시는 연기금이, 환율은 정부가 방어하지만, 이를 무한정으로 떠받칠 수는 없다. 일각에선 달러당 1,500원을 웃돌지 않을까 걱정한다. 한국은행도 무제한 돈을 풀기 위해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물가 불안의 부작용보다 금융 경색의 불 끄기가 더 급한 탓이다. 하지만 시장 안정화에 소요되는 자금은 모두 국민 혈세로 만들어진 돈이다. 위정자와 정치가 망친 시장 경제를 국민이 힘겹게 떠안은 상황이다.

민생 회생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무엇보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 그래야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때마침, 여당에선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내놓는 등 불확실성이 조금씩 걷혀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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