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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수시등록 시작·정시모집 예정…의료계 '증원안 무효' 현실적 불가능

2024-12-16

■ 꼬인 의정 관계 해법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의정 관계는 복잡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의료계는 탄핵안 가결을 일제히 환영했지만, 장기화된 의정 갈등과 의료대란 해소 여부에 대해선 다소 회의적이다.

탄핵안 가결은 의료계가 그간 줄곧 요구해 온 사안이다. 하지만 의정 관계가 이미 최악의 상태이고, 정부 리더십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갈등 해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대화 창구도 막힌 상태다. 의료계는 탄핵당한 정권이 추진하던 의대 정원 증원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어수선한 정부는 아직 이 문제를 논의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현재 입시 일정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료계 요구를 즉각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의대 39곳은 이미 수시 모집을 통해 합격자 3천118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달 말엔 정시모집도 예정돼 있어 신입생 모집을 전면 중단하는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의 한 의대 교수는 "이미 수천 명의 합격자가 발표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는 건 어렵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대구시의사회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안과 관련한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에 대해 대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입시 공정성과 수험생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월 의대생과 수험생 8명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1·2심에서 기각된 뒤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됐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아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 의대 정원 급증은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의사회는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지방 의대 정원이 기존 2천232명에서 2천명이 추가돼 90% 증가했다"며 "비정상적인 증원은 의대 교육 수준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를 근거로 증원안을 강행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데이터와 논리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시의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3건의 보고서 저자들조차 증원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AI 및 첨단 의료기술 발전으로 의사 수요가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증원안이 수험생들에게 불공정한 경쟁과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협상할지가 불투명하다고 여긴다. 내년 초쯤 새로 구성될 의협 지도부의 대정부 기조도 변수다. 강승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