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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퇴양난'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攝政(섭정) 물리쳐야

2024-12-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거의 모든 사안에 강력한 '마이 웨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은 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일단 유보했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겁박에 가까운 압박공세를 펼치고 있다. 극심한 자중지란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며 당당한 권한행사를 주문 중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대로 탄핵이 추진되면 또다른 혼란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이다.

한 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심 중인 법안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개를 포함, 모두 6개다. 지난 11월 야당 주도로 처리된 이 법안에 대해 정부는 시장원리를 거스르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고 우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업무는 현상유지'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 남용은 탄핵사유에 해당된다'며 연일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로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여·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묘책이 사실상 없다. 또 내란특검법과 윤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정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쯤에서 한 대행이 진정으로 유념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치인들의 비난과 야유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미래다. 여소야대의 험악한 기세에 눌리거나, 여론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역사의 죄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안정적 국정을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결기를 보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