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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율 등 금융시장 살얼음판, 정치권 경제협력 머리 맞대야

2024-12-18

국내 금융시장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상황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일부 덜어냈지만 고환율에다 경기침체, 트럼프 리스크도 여전하다. 이처럼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쉼 없이 울리지만, 정치권에선 샅바싸움으로 날밤을 새우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클수록 실물 경제의 불안은 가중된다. 작금의 상황은 2004년과 2016년의 탄핵 당시보다 열악하다. 당시에는 반도체 호황과 중국 고성장 등 대외 여건이 긍정적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우호적인 외부 환경도 없다. 미국은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고, 중국은 덤핑 수출로 국제교역을 교란하고 있다.

특히 국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인 환율이 여전히 1,430원대로 고공행진하고 있다. '1달러=1,400원 시대'가 '뉴노멀(새 기준)'이라는 달갑지 않은 용어가 회자된다. 정부가 곳간마저 털어가며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여러 악재 탓에 외환 방어에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증시에선 외국인 투자자의 줄기찬 매도 포지션이 위험을 증폭시킬 뇌관으로 꼽힌다.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실물경제는 타격을 더 입게 된다. 여야가 정치적 갈등과는 별개로 경제와 민생만이라도 협치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야·정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를 빨리 구성,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경제 정책을 추진, 신뢰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협의체 구성에 시큰둥하다. 더 이상 경제가 정치적 불확실성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18일 예정된 여야 대표들의 회동에서 좋은 결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