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사법의 시계에 운명을 맡긴 건 우리 정치의 불행이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급심 선고가 먼저냐로 향후 정국의 향방이 갈라진다. 두 사람이 똑같이 '재판 시간 끌기'에 노골적인 이유다. '법꾸라지' 행세가 닮았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저께 전자 송달로, 어제 추가로 우편 발송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다.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께 도착했으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대통령 수사도 마찬가지다. 계엄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면조사는 물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계엄 반대한다"면서 행동으론 '방탄'에 적극적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키로 했다. 되풀이되는 보수 대통령 탄핵을 우려하는 지지층 일각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에 사과는커녕 '방탄'에 골몰하다가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행태도 비슷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9, 11일 두 차례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유는 '폐문 부재'다. 아직 항소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에선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모두 '고의적 재판 지연'이다. 대통령 탄핵은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다니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재판과 수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윤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저께 전자 송달로, 어제 추가로 우편 발송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다.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17일 오전 11시31분께 도착했으나 '수취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같은 날 오전 9시55분께 도착했으나 '수취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다. 대통령 수사도 마찬가지다. 계엄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면조사는 물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말로는 "계엄 반대한다"면서 행동으론 '방탄'에 적극적이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탄핵소추위원단에도 불참키로 했다. 되풀이되는 보수 대통령 탄핵을 우려하는 지지층 일각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에 사과는커녕 '방탄'에 골몰하다가는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의 행태도 비슷하다. 서울고법은 지난 9, 11일 두 차례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송달되지 않았다. 이유는 '폐문 부재'다. 아직 항소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에선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모두 '고의적 재판 지연'이다. 대통령 탄핵은 재촉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키다니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재판과 수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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