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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헌법재판관 임명권한 충돌 이어져

2024-12-18

민주 인사청문큭위 열고 박지원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
야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 일정도 단독 의결
국힘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

1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교체된 박지원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확정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첫 변론 준비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을 참석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는 23·24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곧바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쯤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 첫 상견례 자리에서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맞선 '임명 절차 강행'으로 여야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관 임명 열쇠를 쥔 한 권한대행에게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절반 이상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만큼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틸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비선출 권력인 권한대행이 선출 권력인 입법부를 침범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으로 남을 것인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하라"며 "만일에 대비해 탄핵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으럼장을 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