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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 권한대행 호소에 여야 정치권 모두 귀 기울여야

2024-12-25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회에 간곡한 호소를 했다. 난마처럼 얽힌 탄핵 정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한 권한대행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그동안 두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의 공격으로 사면초가의 처지였다. 여야 역시 이들 현안을 놓고 한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 대행은 민주당에서 정한 처리 시한(24일)을 넘겨, 연말까지 두 특검법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최대한 신중 모드다. 야당은 여권의 지연전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며 한 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공포 또는 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이들 현안은 사실 난해한 고차 방정식이다. 한 대행이 전권으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정국이 더 얼어붙을 우려가 있어서다. 탄핵 정국의 혼란에서 벗어나려면 우선 헌법·법률의 시시비비가 없는 수습 방안을 만드는 게 이치다. 고차 방정식을 푸는 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이다.

탄핵 정국 대치로 인해 경제와 민생은 아우성이다. 환율 방어선은 1,500원으로 밀리는 상황이고, 소비심리 또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내년 1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처 방안 역시 손 놓고 있다. 내우외환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정국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제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26일 출범하는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모두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대국적 견지에서 타협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게 진정한 위정자의 도리이자 국민의 희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