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사설] “상법 개정안·코스피 5000” 이러니 못 이기지...국힘이 끝없이 밀리는 이유](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7/news-a.v1.20250702.cb491e293a3142558c7f0c6b70d1801f_T1.jpg)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및 총리 권한대행까지 맡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야권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 대행의 대(對)국민 담화가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라는 한 대행의 주문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각자 다른 정치적 셈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요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빚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든 대통령으로 복귀하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작금의 혼란이 정리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법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결정해야만 또 다른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작금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 본인 책임하에 수습해야지, 국회로 떠넘겨서는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탄핵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무위원의 탄핵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할 게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적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면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빚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뿐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든 대통령으로 복귀하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야 작금의 혼란이 정리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법 규정대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에서 결정해야만 또 다른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작금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최 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 대행 본인 책임하에 수습해야지, 국회로 떠넘겨서는 정치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당도 더 이상 탄핵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국무위원의 탄핵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겁박할 게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민주당의 목적이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잡겠다는 것이면 국민에게 안정감을 심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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