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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상목 권한대행 향해 "3인의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 촉구

2024-12-29 17:38

민주당, "헌법재판관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 수용해야"

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사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의 즉각 임명과 특검법의 공포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야권에선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권한대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관 임명 등 시한과 관련해선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언제까지 기한 두거나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이날 발생한 무안 항공기 사고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선 당분간은 최 권한대행이 무안 항공기 사고 수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시점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적극 거론할 경우 재난 대응의 콘트롤타워를 마비시킨다는 비판 여론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즉 민주당은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 상황을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국혁신당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으면 권한대행으로서 의무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도 한 전 권한대행과 같은 길을 간다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아직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잡혀 있으니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국민의힘 송언석·박수영·나경원 의원과 연락하거나 전화한 일이 있나. 없다면 앞으로도 이들과 연락하지 말라"며 "내란 동조 세력과 연락해 국정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