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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5년, 미래 향한 '국가적 결심'이 필요하다

2025-01-01

을사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다. 2025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과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라진다. 2025년은 최후의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은 최적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시간이다. "허물 벗는 뱀처럼 다시 태어나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신년사에 담긴 대(對)국민 호소에 다 함께 마음을 열어보자. 오늘 떠오른 해는 어제와 다를 바 없지만, 새로운 해를 맞는 각오는 분명 달라야 한다. 위기가 중첩되고 있다. 2025년은 비상한 한 해로 출발했다. 미래를 향한 '국가적 결심'이 절실해 보인다. 절박한 심정으로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환골탈태를 목표로 해야 한다.

2024년이 남긴 유산

달력은 넘겼지만 새로운 챕터(chapter·章)의 시작은 아니다. 2024년이 남긴 유산을 고스란히 짊어진 또 다른 여정이다. 무안공항 참사의 비통함은 온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계엄 진상 규명과 관련 수사는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할 정도로 경악과 분노의 소식을 전한다. 대통령·총리의 잇단 탄핵소추와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이란 기상천외한 국정 운영 체제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웅변한다. 점점 현실화하는 조기 대선과 심화하는 사회 분열, 끝 모를 경제 위기, 이달 20일 후부터 불어닥칠 '더 강해진 트럼피즘'까지 겹쳐, 기실 '국난(國難)'의 문턱에 들어섰다. 역사의 상속엔 한정승인(限定承認·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이 없다. 작금의 부채를 미래 세대에 전이할 수도 없다. 국가 개조의 대혁신 작업이 2025년 한 해 줄기차게 펼쳐져야 한다.

혼돈의 탄핵정국과 대선

경제 정책의 수장 최상목 대행이 대통령·총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까지 1인 4역을 소화하기란 쉽지 않다. 불안한 대행 체제는 신속히 끝내야 한다. 대행체제로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국난 앞에 대행체제로 허송세월하는 건 재앙이다. 야당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부분 임명(3명중 2명)을 용인하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타협으로 얽힌 탄핵의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 헌재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탄핵 국면을 해소하는 결정을 조기에 내려야 한다. 점점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은 대구경북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유력 후보군으로 다수 TK 인물(홍준표·유승민·이준석·이재명·김부겸 등)이 몸을 풀고 있다. TK 출신이 되면 좋지만, 무엇보다 상식적이며 정의롭고 능력 있는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게 중요하다. 이번에 값비싼 교훈을 얻지 않았나. 깨어 있는 민심이 희망을 만든다.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 막장'은 이제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더 세진 트럼피즘의 귀환

트럼프 대응 골든타임이 낭비되고 있다. 이미 준비돼 있어야 할 '패키지 딜(package deal·일괄거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대화 채널도 안갯속이다. 무방비 상태라 할 만하다. 이때 필요한 게 '여야정 국정협의체'다. 여야가 힘을 합쳐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 불확실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외교 국방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렇다고 우리의 역량과 동맹 가치를 스스로 과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 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국은 군사적으로나 제조기술 면에서나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굳건히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지역으로 외교 공간을 넓혀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트럼프가 지배하는 세상의 새로운 생존방식이다.

문제는 경제다

반등 요인이 잘 보이지 않는다. 계엄·탄핵 정국 속 국정 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새 성장 로드맵을 짜야 한다. 긴축 재정 정책의 대전환도 검토할 시점이다. 구조적으로 고쳐야 할 게 너무 많지만, 우선 발등의 불부터 꺼야 한다. 해외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블룸버그 통신), "금융시장을 뒤흔든 정치 파행이 심화되고 있다"(AP통신)며 한국의 정치 리스크를 주시한다. 여야가 협력해 정부와 기업을 도와야 한다. 경제 활성화 입법부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런 모습을 외부에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해외 신뢰가 커진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버팀목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민도 기업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먹고사는 문제는 바로 실용정신이다. 저소득, 소외계층을 향한 따뜻한 마음도 을사년 한 해 확산되길 기대한다.

TK 백년대계는 계속돼야 한다

TK에 몰아치는 계엄·탄핵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대구경북행정통합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물러나 걱정이다. 2026년 대구경북통합 광역단체장을 뽑으려면 일정이 촉박한데 아까운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 TK 현안의 강력한 지원자였던 대통령이 직무에서 배제돼 칩거 중이다. 신공항건설, 대왕고래프로젝트, 탈(脫)탈원전 및 원전 수출, 도심 군부대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 대구 5대 신산업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2025년 경주 APEC 준비와 구미가 전진기지인 'K-방산' 수출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특히 경주 APEC은 TK의 글로벌화에 큰 방점을 찍을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면 국가 대사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길 요청한다. 새해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각오'(홍준표 대구시장 신년사)로 "희망을 품고 다시 걸음을 옮겨야 할 때"(이철우 경북도지사 신년사)이다. 바람이 거세면 연은 더 높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