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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소 병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에 '한숨'

2025-01-01 19:49

대형 병원은 찬사, 중소병원은 부담
대구 중소 병원장, "유연한 정책"촉구

대구지역 한 병원에서 정책 문서를 검토하며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영남일보 AI 제작>

올해부터 배치가 의무화되는 '교육전담간호사'와 관련해 대구지역 병원들이 큰 고민에 빠졌다. 임상 간호사 확보조차 어려운 현 상황에서 별도 교육전담간호사를 채용해야돼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회원병원들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공지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교육전담간호사 최소 2명을 배치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병원장이 정한 인원을 두도록 했다. 교육전담간호사가 되려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임상경력을 쌓아야 한다.

정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 확산을 위해 2026년부터 의료질평가 지표에 이 제도의 운영 여부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가 의무화되고, 이후 평가지표에도 반영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이미 여러 대형 병원이 도입, 긍정적 효과를 보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이 제도를 통해 간호사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됐고, 이직률이 급격히 줄어드는 성과를 냈다. 국립대병원 등도 간호사와 환자 만족도가 상승한 사례가 보고됐다.

하지만 대구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채용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면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성구 A 병원장은 "교육전담간호사 도입 효과는 인정하지만, 임상 간호사도 부족한 상황에 별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중구 B 병원장도 "대형병원처럼 여력이 되는 곳은 자연스레 도입하겠지만, 지역 병원들은 당장 임상 간호사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장 역시 제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중소병원에 대해선 겸직 허용, 단계적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