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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마저 범법자로 만들 심산인가

2025-01-02

그저께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른 것이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6일 이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관저로 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또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많은 국민이 마음 졸이며 수사기관과 경호처의 충돌을 TV나 SNS를 통해 생중계로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가 돼, 경호처 직원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때 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병력을 출동시켰던 군과 경찰의 수뇌부가 구속돼 있다. 경호처 직원들마저 윤 대통령의 명령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윤 대통령은 평소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 그가 강조해 왔던 '법의 지배'는 지금 더욱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윤 대통령은 대(對)국민 담화 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다 생긴 자업자득이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공수처와 협의해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게 맞다. 그게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도 당당하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