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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與 '미래 먹거리 법안 일괄처리' 제안, 野 망설일 이유 없다

2025-01-03

국민의힘이 어제 야당에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 법안 1월 중 일괄 처리'를 긴급 제안했다. 계엄·탄핵 후폭풍에 나라가 어수선할 때 민생과 경제로 시선을 돌린 게 신선하다. 집권 여당으로서 모처럼 제 자리를 찾았다. 작금의 위기 속에 그래도 대한민국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기업이다. 기업이 위기를 버티고 다시 뛸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경제 활성화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이 밝힌 제안 법안은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이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것이고 해당 업계가 강력히 요구하는 법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구경북의 주요 산업과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반도체법'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 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패권 경쟁 속에 한시가 급한 조치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소 불을 무조건 꺼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다. 첨단산업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긴 '국가기간전력망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법'은 여야 모두 발의했을 만큼 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해상풍력법'도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산업과 수산업과의 상생 방안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해외의 불안 심리가 작지 않다. 이럴 때 여야가 힘을 합쳐 법안을 통과시키는 모습만으로도 대외 신뢰도는 많이 개선된다. 야당이 화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