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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철폐에 나선 서울시…TK는 규제 프리존 돼야

2025-01-06

서울시가 5일 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완화하고,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시정 목표를 '규제 철폐'로 정한 서울시가 행동으로 옮긴 규제 철폐안 1·2호다. 서울시 조례 개정 등으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규제부터 철폐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경제적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규제 철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다. 또 규제 개혁으로는 부족하다며 규제 철폐를 강조하면서, 공무원뿐 아니라 시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은 가만 있어도 사람과 기업이 모여들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규제가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도 규제 철폐에 나섰으니, "역시 서울에서 기업활동 하기가 좋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기업이나 사람의 관심을 더욱 서울로 쏠리게 할 것이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위기다. 지방소멸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와 있는데, 서울시의 규제 철폐는 지방소멸의 속도를 빠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서울시의 규제 철폐를 막을 방법도, 명분도 없다. 유일한 대응책은 서울시보다 더 속도감 있게,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군(群) 지역의 조례에는 여전히 규제가 많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항은 특히 그렇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으로 전락하고 투자할 기업도 거의 없는데, 여전히 과거 기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기업 유치의 기회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다. 세상 변화에 못 따라가는 규제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찾아 철폐하기를 대구·경북의 지자체장들에게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