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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작년보다 0.8%p ↓…"비급여 진료 증가"

2025-01-08

4대 중증질환 보장은 0.3%p ↑
정부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했다. 비급여 진료 항목 증가와 본인부담률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일 공개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제증명 수수료,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면 보장률은 66.7%지만, 전년(67.3%)보다는 낮았다.

독감 주사제, 도수치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늘었다. 요양기관별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70.8% △종합병원 66.1% △병원 50.2% △의원 57.3%로 모두 감소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에선 비급여 항목 증가가, 병원급은 골수 흡인 농축물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은 독감 치료주사와 호흡기질환 검사 등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보장률이 큰 폭(-3.4%포인트)으로 감소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암질환(76.3%)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81.8%를 기록했다. 백혈병·췌장암 등 고액진료비 상위 질환 보장률도 80.9%로 0.4%포인트 올랐다. 치매·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로 유지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보장률이 69.9%로 0.5%포인트 하락했으며, 0∼5세 아동 보장률도 67.4%로 0.6%포인트 줄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재료와 주사료 증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가 주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통해 비급여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비급여 모니터링과 표준화 등을 추진했다. 향후 과잉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주안점을 둔다.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 취약계층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 등에 1조 45천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각계 의견을 수렴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