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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뜨거운 감자 '등록금 인상', 이주호 부총리가 결자해지해야

2025-01-09

17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구경북 대학들이 올해는 '인상'을 벼르고 있다.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지난 10년 새 실질등록금은 20% 넘게 하락했다는 대학 측 주장이 영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면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한다. 이제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2009년 등록금 동결을 시행한 당사자인 이주호 부총리가 결자해지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 시절이던 2006년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라'고 제안한 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돼 직접 이를 실행했지 않은가.

서울지역 대부분의 사립대는 이미 인상을 결정했다. 둑 터진 봇물처럼 억지로 막을 단계가 지났다.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학은 우수 교수를 영입하고 첨단 기자재를 도입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건 엄두도 못 냈다. 그러던 사이 대학 경쟁력은 64개국 중 49위(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로 처졌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치열하고 고급 인력을 키우는 건 대학의 몫인데, 이런 상태로 어떻게 최고 인재를 양성하겠는가.

물론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경쟁력 없는 대학을 계속 지원할 수도 없다.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도는 여전히 낮다. 쌓아둔 적립금 활용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도 뒤따라야 한다. 너무 오랫동안 초중고 교육엔 과대 투자, 대학엔 과소투자가 이뤄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