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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눈앞에 닥친 트럼프發 관세폭탄…우리는 대비하고 있나

2025-01-10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폭적인 관세 인상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CNN 방송은 지난 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해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트럼프는 전 세계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 상품에는 최대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발(發) 관세폭탄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게 됐다. 당장 우리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지만, 극심한 정치 혼란 탓에 정부의 대비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내우외환의 형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해 보편관세보다 높은 고관세 보복에 나설 게 확실시 된다. 중국을 필두로 EU·멕시코·캐나다·베트남이 주요 타깃이지만 한국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가 557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순위에서 8위에 올라 있다. 거센 통상 압력이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보편관세만 부과해도 한국의 대미 수출은 최대 13%나 감소한다. 수출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세계 무역환경 악화로 인해 대중 수출 감소도 불가피하다. 내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경제를 지탱해온 수출마저 쪼그라드는 건 재앙이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눈앞에 닥친 만큼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는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국정 공백 핑계를 대선 안 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역대급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