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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제주항공 참사 현안 질의… 재발방지 한목소리

2025-01-14

유가족협의회 "공정한 사고조사 및 유가족 조사 참여 요구"… 명예훼손·모욕 처벌 요청도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4일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항공의 정비인력이 국토교통부 권고기준인 '항공기 1대당 12명'에 못 미치는 7.5명에 불과하다"며 "정비할 시간이 없고, 정비사도 부족한 사이에 승객 안전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최우선이 되면서 결국 이번 참사를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작년 5월 제주항공은 정비사 213명이 필요한데 실제론 309명이 있어 항공기 1대당 7.5명으로 기준에 충족했다"면서도 "이는 서류상이고 실제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는지는 모른다. 현장과 상황실 간 차이가 많이 난다. 숫자는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정비에 투입되는지 여부는 모른다. 정부 당국에서 이를 잘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물류운송업체 UPS 항공기가 '오버런'(착륙 시 활주로 종단을 넘어가는 것)으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으나, 로컬라이저가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제작돼 인명 피해가 없었다"면서 "시설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 위험에 대한 미흡한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조류퇴치용 레이저·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총포류를 이용한 폭음 등 낙후된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항공 선진국을 자부한다면 15개 공항에 전부 의무적으로 레이저 등 첨단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무안공항이 여러 차례 조류 충돌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고도 실효적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새만금, 가덕도, 백령도, 제주2공항 등 새로 추진되는 공항 8곳이 모두 철새 도래지다.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고도화되고 선진화된 조류 탐지·퇴치 시설이 필요하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더 많은 첨단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 등 유가족들도 참석해 공정·투명한 사고 조사와 유가족의 조사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유가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때 유족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AC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 "사고 조사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