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조본 한남동 관저 도착 후 6시간 10분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5시간 30분 동안 관저 진입조차 못한 것과 대조적
경호처 입장 변화 및 공조본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불상사 없이 진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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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경호처 저항 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은 예상과 달리 대통령경호처의 특별한 저항 없이 이뤄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의 저항을 고려해 2박 3일 장기전까지 염두에 뒀지만, 체포까지는 반나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교적 평화롭게 영장 집행이 이뤄진 것은 경호처를 향한 공조본의 회유와 압박이 통했다는 분석이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4시 20분쯤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해 진입을 시도했다. 진입 당시 공조본을 처음 막아선 건 경호처가 아닌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이었다. 이들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며 저항했다.
2시간 이상 대치한 끝에 공조본은 철조망을 절단하고 사다리로 차벽을 넘어 오전 7시 30분쯤 1차 저지선을 통과했다. 이후 25분 만에 2차 저지선을 넘어 관저 방향으로 올라가 3차 저지선에 도달했다. 3차 저지선에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자진 출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에서 나가면 윤 대통령이 1~2시간 준비를 마친 뒤 출석한다는 내용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반가량 공조본과 협상을 벌였지만, 공조본은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관저 도착부터 윤 대통령 체포까지 걸린 시간은 약 6시간 10분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및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대치, 윤 대통령 측과의 협상을 제외하면 관저 내부 진입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5시간 30분 동안 관저 진입조차 못한 것과 비교하면 무혈입성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신속한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것은 경호처의 입장 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호처는 지난 14일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강경 대응 방침은 일부 지휘부의 의견일 뿐 일선 직원들과 합의된 것은 아니라는 내부 분위기가 전해졌다. 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 대부분은 대기동 내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장에는 소수 경호처 인력만 남아 공수처와 실무 협의를 했다.
공조본의 당근과 채찍 전략이 먹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국방부·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같은 날 "현장에서 방해하는 사람은 현행범 체포하고, 협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선 선처할 것"이라며 회유에 나섰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이 거의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혈 사태 등 불상사를 우려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불법 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경호처와 경찰의 충돌 과정에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와 시민 안전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자진 출석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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